제2공항 건설 사업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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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대책위, 국토부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용역 조건부 수용
최소 6개월 이상 타당성 재조사 앞서 시행 등 보완 제안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7일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이날 성명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를 전격 수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사전 타당성 재조사 선행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리 발주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들은 또 ‘타당성 재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보완 방안으로 조사 기간은 타당성 재검토 분야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 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 가치를 감안한 항공 정책의 검토를 수행하고 재검증 쟁점 사항을 검토해 과업을 지시하도록 했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제주도민 500인으로 하고,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대책위 추천 인사를 5 대 5로 제안했다.

 

용역 수행 연구주체 선정은 ‘검토위원회’ 실무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용역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전부 수용은 곤란하지만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민 끝에 제안한 내용이었다”며 “다음 주에는 국토부가 입장을 내놓고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12억원만 편성, 내년 말까지 늦춰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 기본설계 용역을 준비하게 된다. 반면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로 64억원이 편성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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