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내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별도로 우선 실시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발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연내에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진행하되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발주될 경우 준비 기간과 3개월 가량의 연구기간을 감안할 경우 내년 4~5월 사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곧바로 진행해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 제2공항 기본설계 예산 12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업체를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거 ‘사전타당성 용역’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의 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능성도 대비하고, 2~3개월 간의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하나의 건으로 발주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예산 이월 사유로 인정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당성 재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분석·검증하고,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성·개관성·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타당성 재조사에서 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으로 가고, 큰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며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부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2공항선상읍반대대책위원회 등 반대 측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별도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