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합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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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말부터 내녀 초까지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고(故)이민호군의 사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전국 3만여 곳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학생안전 교육 실행 여부, 근로보호 현황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교육청에 보고되며, 그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나 관련법에 따른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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