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면 검토 대상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지난 22일 각 일선 검찰청에 전달됐다.
해당 공문에는 사면 대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현 정부의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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