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관광진흥법 개정안 심사 돌입
5년마다 갱신 허가·지위 승계 인가 등 담아
카지노업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양수·합병 등 지위승계 시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카지노업계 등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류안’을 최근 상정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의 영구허가 규정을 개정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와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를 적용하고, 카지노업을 양도·분할·합병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전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와 문체부는 카지노업의 대형화, 외국계 사업자 진출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발달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미돼 있고,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여러 가지 법 위반행위를 저질러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카지노관광협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는 카지노업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투자 위축 현상, 경영 악화 등의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스크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카지노업 관리·감독 규정 강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규정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 관리·감독 규정을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