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면 평가 통과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준비 부족으로 떨어졌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모 사업으로 서귀포시 원도심 중앙동에 테마거리·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지원 분야의 경우 국토부가 서면평가를 통해 총 23개 사업을 선정한 후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총 15곳을 선정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주도는 지난 8일 심사 초기 단계인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했음에도 21일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도시재생법상 2013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내년 초가 돼서야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준비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발 빠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이번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못하면서 도시재생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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