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렇게> 김용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었고,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제주의 복지예산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자연증가분과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72억,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61억 등 하드웨어 구축을 제외하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제주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따라서 노인 복지정책을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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