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서부중학교 2020년 신설 및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 약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가운데 유관기관 간 소통 부족과 중복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저조한 특성화고 취업률, 기간제 교원의 담임 업무 부담 문제 등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무상교육의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 도청과 협의 및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특히 현재도 공직자들은 자녀 학비 지원을 받고 있고, 농업인 자녀 등도 수업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고 있어 이중 지원 문제 및 기존 지원 사업 폐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절차들과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은 2017년 기준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이 47.2%인 반면 제주는 25.7%에 그치고 있다는 교육부 통계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특성화고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입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육지부보다 제주지역 특성화고가 많기 때문에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2014년 17.4%이던 것이 2017년 올해는 오히려 14%로 하락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도내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다”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학교 내 기간제 교원의 절반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내년부턴 기간제 교원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욱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관련 추진 계획을 묻자 이 교육감은 “토지 매입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학교 신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시 서부권 중학교가 2020년 3월 신설·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전무한 단설유치원을 언급하며, “내후년부터라도 단설유치원을 제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실천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교육감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