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의 과대, 방만 운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열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도에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에 22명이 배치돼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이름으로 편재돼 있다. 제주가 많은 것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며 “비서실과 보좌관실에 배치된 정규직 공무원도 있다. 정무직으로 활용하는 인원은 8명 정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서울본부로 채용되고, 다시 정책보좌실로 돌아오고, 정책보좌관실에 있다가 비서실로 가고, 비서실에 있다가 정책보좌관으로 간다. 회전문 인사 아니냐”며 “정책보조관은 공모를 통해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임용 절차를 지키고 있다. 도지사의 대외 활동, 도지사의 정무적인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과 보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지위 역할의 변경은 제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도정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민선6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대행사업 등 행정사무의 외주화가 전임 도정에 비해 늘었고, 중앙지원사업예산 비중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2016년 1조2904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고, 이월액과 경직성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예산 비중은 감소했다”며 “하지만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84명으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지사 혼자서만 뛰어 다나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통계 내용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깊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정개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바른정당으로 참여할 때 동료 도의원, 저를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고통의 찬 논의와 결단에 따랐다”며 “앞으로 새로운 결정과 변화가 있다면 뜻을 같이 해 온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확신을 공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