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안착과 더불어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하봉운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시 제주도는 58억1600만원, 도교육청은 69억9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 교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시 도청 분담액은 식품비 및 운영비의 60%”라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도의 학교급식비 분담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진의 에듀&힐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권’을 감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다만 무상급식은 도청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민들의 의견에 충실히 귀 기울이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의 기틀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4년 단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해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 교육부와의 주도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에 힘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은정 참사랑실천 학부모회장과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도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우선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안착시킨 후 무상급식은 별건으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