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성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처음 목표했던 조기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2025년 개항한다는 목표도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제2공항 성산읍 발표=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결과가 공개되면서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가 깜짝 발표됐다. 곧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1년 후인 2016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선정하고 4조87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올해 1월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착수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실하고, 절차적 정당성 역시 잘못됐다”며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계획 극명한 입장차=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을 놓고 정부와 반대 주민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공항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가 최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반대대책위는 “국토부가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타당성 재조사’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계획수립 발주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 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의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서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입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먼 기본계획수립을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황당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국토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역할 한계=국토부는 “앞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입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다.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역할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정무부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대책위와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2공항은 국토부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며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지 못할 경우 올해 확보한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제2공항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 수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