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모델 완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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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특위 운영
▲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세종시,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세종시,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위는 이달 말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공동 산하에 두고 세종시와 제주도 2개의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와 제주도 자치분권의 모델 완성”이라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정보 발신지가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도 “자치와 분권을 살려서 세종과 제주가 서로의 고민과 시행착오들을 응집해 가고자하는 방향을 정하면 두 위원회가 지원하고 파트너십의 형태로 협력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 테스트 랩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 모범적인 제도를 가진 두 개의 시·도가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국제 금융변화에 발맞춘 금융특구, 새로운 두뇌와 자원들의 혁신과 창조로의 연결 등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자산이자 무대의 역할을 제주가 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성호 세종·제주특위 위원장(대전대학교 교수)은 “무엇보다도 특별자치라는 이름 하에 두 시·도가 협력한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제주도와 세종시의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문재인 정부 당·정·청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해 마련된 자리”라며 “2019년까지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피력했다.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도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내고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노력 중”이라며 “내년 분권안에 특위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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