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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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서 시정연설...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조하고 추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하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일자리 예산 증액, 국민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예산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 등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를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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