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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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 기간제 근로자 1500여 명 달해...전환 대상 결정 놓고 진통 불가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5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1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기준과 대상, 채용 방법, 임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내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무(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물 청소원,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의료업무 종사자, 연구(보조)원, 도로보수원, 산림보호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방예산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지방공기업, 제주대와 제주대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다른 지방의 움직임도 지켜보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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