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년만에 개발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를 진행한 결과 접수 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축토지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용 토지 매입에 따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비축토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개발용 비축토지 매입을 신청 받은 결과 1개소, 3필지, 4만8766㎡가 접수됐다. 제주도는 현장 조사와 비축토지심의위원회 심사,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개발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각하려는 토지가 나오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2015년 비축토지 매입 공고에서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고, 2016년도에는 매입 공고 절차가 아예 없었다. 2년만에 실시된 이번 공모에서도 단 1건만 신청됐다.
특히 제주도정이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원칙 속에서 대규모 개발용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규모 비축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 임대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존용 토지를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축토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