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정무조직의 주먹구구식 임용과 불투명한 출장 내역들이 ‘선거용 조직’ 의심을 사게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4일 총무과,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구 정무특보,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을 포함해 7명의 정책보좌관들을 모두 출석하도록 한 후 십자포화를 날렸다.
도의회에 따르면 원 지사의 정책 보좌를 담당하는 정책보좌관(별정직 3명, 임기제 3명, 전문임기제 1명)은 모두 7명이다.
그런데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3명을 공채 없이 채용,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두고 있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와 더불어 대구(2명), 경북(1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도의회가 분석한 17개 시·도별 정책보좌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정책보좌관 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원 도정 정무라인의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들어 비서실, 서울본부 정원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서실 인원은 민선 5기 6명에서 민선 6기 12명으로 2배 늘었다. 서울본부 인원 역시 민선 5기 9명에서 민원 6기 14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본부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원 지사의 정책보좌관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표상”이라며 “일부는 비서 취급하면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임용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정책보좌관들이 생산한 정책은 16건으로 1명당 2~3건 꼴에 불과하고, 문서 생산 건수는 0건”이라며 “선거를 의식해 원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정책보좌관들이 각각 맡은 갈등조정·관광분야·IT분야·청년정책 업무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들”이라며 “제주도정이 일을 제대로 못 해 특별한 보고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실 근무 인원은 6명 뿐으로 특히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책자문 내역은 회의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반면 제주 정책보좌관들은 출장 목적, 행선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별정직 채용 시 인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출장명령서도 사안에 따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