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3.9%에 불과한데다, 지가 상승으로 확대를 못 하면서 영·유아 보육환경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제주시지역 어린이집 406곳 중 국·공립은 16곳으로 3.9%에 머물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복권기금과 기부 체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설치됐고, 이 중 1곳은 도 소유 건물”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제주의 경우 매년 38~40곳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며 “타 시·도는 발 빠르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큰 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은 “지가 상승으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해도 건물과 토지 매입비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무상 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 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건물 안전 최하위인 E등급으로 옛 현대극장과 신설동마을 가옥, 산지교와 광제교 등 4곳이 있지만 사용중지 등 관리 대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천 복개구간에 지어진 신설동마을 14가구는 붕괴 위험이 높아 출입 통제와 이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신설동마을 35가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14가구는 보상을 더 요구해서 재감정을 실시하는 등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안전위 행감서 "시설 확충 대책 없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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