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안 해결과 지역 미래를 이끌 정책을 발굴한 가운데 중앙정부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17일 ▲대통령 공약 12개 과제 13조1596억원(국비 9조9866억원) ▲국정과제 연계 132개 정책과제 5조6415억원(국비 3조330억원) ▲균형발전 연계 전략과제 5개 분야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우선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 지역공약은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약 과제는 4·3 해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 개항, 감귤 육성,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이다.
또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체육, 도시건설, 보건복지, 일자리, 관광·제도개선 등 8개 분야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실증 및 확산,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제주형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제주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및 문화콘텐츠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균형발전 거점 혁신도시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 4대 복합혁신 과제인 균형발전과 연계한 핵심 제주 전략과제도 5개 분야를 선정,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는 해양혁신 경제시범도시 조성에 용암해수 활용 등 해양 융합산업 모델 개발, 제주미래 농업·농촌 소득증대 혁신에 지역농산물 전문물류센터 운영 로컬푸드 공급 기반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에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구축,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에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 및 인권·평화의 생태관광 허브 조성,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주스마트 도시 구축에 현금 없는 스마트 경제 도시 조성 등을 담았다.
이처럼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 정부 지원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