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31일까지 보름간 실시된다. 올 주요 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의정농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어느 때보다 의원 간 불꽃 튀는 검증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과 도민 불편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상하수도 문제, 축산분뇨 악취 및 무단배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사안 대부분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 타결의 실마리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부여된 도의회의 소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거기에다 교육행정 분야에선 고교체제 개편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과밀학교 해소방안, 학교 신설 및 유아교육 문제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다.
행정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가려내고 행정행위의 오류를 지적해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 및 자료 수집, 검토가 잘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의원 개개인의 연구와 발로 뛰는 현장 열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그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각인하는 거라 생각한다.
나아가 행정감사는 대책 없이 도정을 질타하고 잘못을 폭로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철저히 추궁하고 파헤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열과 성을 쏟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앞서 제기된 현안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작금의 제주사회가 겪는 이른바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과 관련된 후유증이다. 아무쪼록 올 행정감사에선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성숙된 의정상이 표출되길 기대한다. 집행부 역시 통과의례식의 답변과 복지부동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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