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규환 의원, 5447개 부적합 판정, 80%인 4376개는 개보수 않고 방치 지적
가로등과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전기설비 가운데 5400여 개가 정기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80%는 개·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강원도 평창)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관리설비 점검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제주지역 점검대상 시설은 2만8925개로, 이 가운데 544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958개, 서귀포시가 489개 등이다.
이들 부적합 시설 중 개·보수된 시설은 1071개로 19.7%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인 4376개는 개·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은 제주시 3960개, 서귀포시 416개에 달했다.
특히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비율은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보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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