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주의 정치효과를 기대하며 거리 정치를 시도했던 보수야당의 시도는 처음부터 무모한 짓이었다. 결국 그런 장외정치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거대야당은 거리보다는 국회의사당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잘 할 때만 유권자들의 신뢰도 쌓게 되고, 정당지지도 변화한다는 점을 깨닫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셈이다.
국회가 정상화되어 제 역할을 잘할 때 나라경제도 잘 돌아가고 국민생활도 편안해진다는 게 민주주의정치역사의 교훈이다. 국민 대표자들이 이편저편으로 분열되어 불필요한 이념 과잉대결로 치닫게 된다면 그 폐해는 모두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된다. 국회의원에게 장관급 예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구나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역구만 생각한다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중심의 지방자치 의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역정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몰두하라는 속뜻은 국민 정치와 민족 중심의 정치를 잘하라는 의미이다.
야당정치가 의사당 밖에서 고함을 치고 있을 때 현재 국민 생활과 한민족의 상황은 어떠한가. 툭하면 한반도에서 고비용 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 실험이 반복되고 있고, 무역국가인 한국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가 들먹여지는 중대위기국면이다. 이걸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는 나쁜 정치 탓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부 감시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승만 정권 이래 이어져 온 나쁜 정치의 적폐도 일찍 청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를 정부입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박탈해 온 나쁜 정치는 권위주의시대 제왕식 대통령의 전유물이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당 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고, 국회를 지루한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자초했던 나쁜 정치의 극단적 사례였다.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정치가 증발해 버린 정치는 모두 비생산적이었던 반민생 국회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2016년 주권자들이 횃불이 아닌 촛불을 들고 일어나게 된 사연도 알고 보면 이런 나쁜 정치의 적폐를 깡그리 씻어내야 한다는 분노의 절규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직분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라는 절절한 요구였다. 그러므로 이제 보수야당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은 전 대통령의 당원자격에 대해 마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갖지 않았다면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언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쁜 정치의 폐습을 벗어버리고 좋은 정치, 생산적 의회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야당은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국력낭비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예산 낭비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국민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권자의 질시와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국회는 촛불자율혁명에서 분출된 민심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의회권력의 비생산적 충돌이 아니라 정책대안이 교환되는 온전한 의미의 입법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산뜻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의 정책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의회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도 산술의 수치가 아니라 비례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10월 국회가 정상화돼 야당의 국회 의정 활동 지표가 상승할 때 국력도 국가경쟁력도 국민생활도 더불어 튼튼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