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자치분권의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정권 초기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대통령 제주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제주 국정과제=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제주 관련 국정과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 완전 해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를 통해 제주4·3 완전한 해결 추진을 반영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의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주4·3 해결 과제는 첫발을 내딛고 있다.
희생자 추가 신고를 위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착수됐고, 유해 발굴 사업도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4·3 70주년 사업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 등이다.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를 통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지방 이양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제주공약=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공약은 8개 분야 16개 과제로 요약된다.
8개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 지원 △감귤 육성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신항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 제주공약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은 자치분권모델 완성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고,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도 착수되고 있는 단계여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해군이 제기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정부가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중앙 정부의 관심과 함께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제주신항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을 고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조기 구축이 지역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제주도와 국회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하논분화구 복원(2500억원)과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6700억원)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와 사업비 지원,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감귤원 정비 등 생산구조 혁신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정운영 연계 제주과제 발굴 총력=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 국정과제와 제주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실행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이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우선 2018년 중앙공모 사업 및 2019년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019년 국비예산부터 국정과제 예산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 실과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2019년도 국비 사업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를 발굴, 확정하는 한편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제주공약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대통령 제주공약 외에도 제주전략과제로 제주형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해양경제 도시 등 해양개발 모델, 제주전기차 특구, 스마트시티 조성,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등 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의 제주특위 운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정부 부처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제주공약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