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위협하는 성 평등 개정안 등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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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개현 제주연합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원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 내용 중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트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로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한 아주 중ㅇ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는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토론회로 그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 개선특위가 추진 중인 성 평등 개정안을 비롯해 기본권의 주체 변경, 망명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개정 등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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