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이다. 공공성 확보를 통해 수익 노선에 대한 과당 경쟁, 적자 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높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다.

한데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금을 털어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운영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갖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가 버스업체의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버스업체에 배분하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엔 유류비, 정비비, 운전직ㆍ정비직ㆍ임원ㆍ관리직 인건비, 버스감가상각비, 버스보험료, 기타경비 등 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버스업체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제주도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53만2385원이다. 연간으론 1억9400만원이다. 전체 민간버스 625대에 적용하면 120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버스업계의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840억~850억원 가량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업제 도입 이전 버스업체에 보전했던 지원금 200억원의 4배 이상 규모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제주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다.

여기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제주도의 재정 압박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 과정서 도내 7개 버스업체가 챙기는 이윤은 연간 43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경영 합리화, 원가 절감, 서비스 질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마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자칫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럴 경우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지 헷갈리게 된다. 실제 준공영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지방에선 성과이윤 차등 배분에도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