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긍정적 지지를 못 받는 원인을 분석 하건대, 이들은 국민의 과반(Majority) 이상의 지지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국민 과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 당선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지난 한국 대선에서와 같이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 국민 과반의 지지로 당선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는 최고득점자 두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도 다음 개헌 때 고려할 대목이다. 이외에도 많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특이해서 미국인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미국은 대통령선거에서 행사하는 투표는 두 개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는 인기투표로 집계되는 결과와 다른 하나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집계되는 결과다. 인기투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인단의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다.

역사상, 인기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에서 클린턴이 인기 투표에서 거의 300만표를 앞섰지만, 과반의 선거인단 학보에 실패함으로써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을 창출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투표 경향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시와 고어전에서 부시가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인기투표에서 50만표를 앞선 고어를 제치고 승리했다. 600만의 플로리다주 유권자 중 900표차로 부시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부시가 당선됐다. 600만 유권자 중 그날 900명이 누구를 찍을 것인지는 하느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가 인기투표에서 승리할 것으로 잘못 예측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인기투표에서도 클린턴을 이겼다고 주장한다. 불법 투표자 300 내지 400만명이 클린턴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불법투표자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불법투표로 클린턴이 인기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는 물론 없다.

44개주에서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하는 것이 이토록 절실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거인단을 폐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기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하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주 4분의 3(38개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7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정안은 무산된다.

남녀동등권 수정안이 1972년 3월 22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각 주에 보내졌지만 7년 내에 35개주가 찬성했고 이중 3개주는 찬성을 철회하는 결과로 1979년 3월 말로 본 헌법수정안은 무산됐다. 물론 용이하게 헌법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후 대통령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수정안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요즈음 분위기로 보아 대통령선거 제도 수정에 대한 수정안도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다. 결국 국민이 결정할 이슈다.

www.intaklee.com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