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비효율’, ‘선거용’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제주 브랜드 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이에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5조656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14억7252만원을 삭감해 증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우선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예산’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가 분권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임을 홍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의회는 국민 홍보에 따른 역효과, 예산 비효율, 선거용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도정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비 5억원 중 1억원, 금성천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중 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비 1억원, 경로당 장비 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예산 5000만원 등 민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46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고, 485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1조83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관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이 대독한 폐회사를 통해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 기조, 녹지그룹의 상생협약 미이행,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