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군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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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창.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장
국제사회의 각종 군사 외교적 노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지난해와 올해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 속에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 경제병진노선을 선언하고 숙청 공포정치로 군 중심에서 당·정·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중심에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은 그 폭발 규모와 수준으로 볼 때 그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심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가 정치적 무기라는 인식보다는 군사적 문제라는 현실 인식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물론 정치 외교적 노력은 병행해야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확실한 억지력과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호시설 준비까지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선언 무효화, 핵개발,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제법, 외교적 검토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때다.

역사를 보면 국민 모두가 전쟁을 치를 각오로 전쟁에 대비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가 처해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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