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랜드 홍보 20억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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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로 헌법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도민 역량 결집 우선”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홍보비 20억원을 책정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1일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사업에 총 20억원을 편성했다.


9~10월 TV·라디오 홍보콘텐츠를 제작한 후 11월~12월에 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 제주가 분권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임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은 이 사업에 대해 “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가져오기 위한 난제는 형평성 문제”라고 언급한 뒤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문제를 홍보하면 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영진 도 공보관은 “제주도가 타 지자체보다 10년 이상 자치분권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강조해 홍보하면 헌법적 지위 확보 시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서라도 도민 대상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도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개발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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