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고 밝힌 가운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 인건비에 편중,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1일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도내 보건소 6곳에 기간제 방문간호사 1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은 “제주도가 2차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명명함에도 불구, 전체 예산 769억원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19억원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자리 창출도 단순 아르바이트형 질 낮은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하반기 340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홍보하는 데 일자리 평균 가격을 계산해보면 일자리 하나당 6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도 “일자리 추경 사업을 들여다보니 새로 생긴 일자리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거의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며 “심지어 일주일짜리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관련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타 실국과 정보 교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정규직 전화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에 적합하고, 산업구조에 연계된 일자리산업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실태조사에 집중해 왔다. 내부 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정규직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지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