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초 예정했던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발표를 지난 4~5월에 이어 또다시 연기,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택지 개발 예정지 선정 작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을 넘기면서 후보지를 둘러싼 정보가 나돌아 투기 우려를 높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줄 수도 있어 혼선 최소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택지 수급 정책과 개발 후보지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달 내 개발 예정지 발표는 어려울 전망이다.
택지 개발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각 2곳과 읍면지역 각 5곳 등 모두 14곳이다. 동지역은 20만㎡ 정도의 중규모, 읍면지역은 10만㎡ 이하의 소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주거난 해소와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주거복지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3월 착수한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올해 4~5월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선거 시기와 맞물린데다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지난 6월 28일 취임 3주년 언론 합동인터뷰에서 택지 개발과 관련 “중앙정부의 국토 및 주택 정책이 8월 말까지 나올 방침”이라며 “길어도 두 달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확정짓겠다”고 강조, 8월 말~9월 초 발표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보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택지 개발 후보지별 적절성을 놓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최종 발표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개발 후보지를 일괄 발표할지, 우선 사업 시행 지역만을 발표할지 등을 놓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등 정책 윤곽이 안 나온 상황”이라며 “택지 수급 정책은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문단에서 행정시 용역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역별로 적절히 판단된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