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애월·조천 마을버스 운전원 전원 실직...고용 승계 재검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마을버스를 공영버스로 전환하면서 일부 운전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고태민 제주도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에 따르면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제주도시외버스운영위원회에 제주시장 명의 차량을 관리·위탁해 인건비와 제새공과금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영하던 애월·조천 마을버스를 공영버스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원 3명을 실직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고태민 의원은 “17년 이상 중산간지역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던 운전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실직시킨 것은 대중교통체제 개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따른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유사 판례가 있는 만큼 재검토해서 이들 운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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