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실제 자본검증에 나서는 시기가 내년 이후여서 검증 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자본검증을 4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10월까지 자본검증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벌여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11월말까지 상생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금융, 법률, 회계 전문가, 도의원, 행정이 참여하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3단계로 12월말까지 자본검증위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자본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마지막 4단계로 검증된 자료를 분석해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검증자료는 자본검증위를 통해 분석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자본검증 4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자본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4단계 로드맵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본검증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이후가 되고, 자본검증에 몇 개월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도의회가 자본검증 결과를 토대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 사업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구도에 매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자본검증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명망 있는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 있는 검증을 진행해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