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 개편, 관광진흥법 개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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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기준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제주특별법 개정보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되면서 제주에 특화된 카지노 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기준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대부분이 자본의 영세성으로 대내·외 경쟁력에 취약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잦은 허가권 양도 및 양수, 과당 경쟁이 이뤄져 불법 마케팅·불법 게임·매출신고 누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5년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20여 년간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 등은 기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규제들로서 카지노업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에 우선 신설된 후 개별법상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체육부 역시 카지노 문제는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문체부 조직 개편 시 카지노 전담 부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 부처의 움직임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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