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설명회서 의상봉 도의원 질의...원 도정 허가 여부 관심 집중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영리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어긋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주목된다.
이태수 국정기획자문위 자문위원(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1일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 주최로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불허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봉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박근혜 정부 때 제주에 유일하게 승인받았던 외국인 의료병원이 설립됐을 시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자문위원은 “현재 청와대에 포진해 있는 관련 조직 내 인사들도 항상 영리병원을 비판해온 분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건강 보장성을 공적으로 하고, 영리병원 등 제한적인 영역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것을 과도기적 이행 전략을 통해 어떻게 원위치를 시키느냐의 문제”라며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상충된다는 국정자문위의 입장이 제기되면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지난달 28일자로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냈으며, 제주도는 조만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김민석 민족연구원장에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폐지, 권한이양 경비 보전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장제도 협의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요청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