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근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복지 정책 확대가 자칫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복지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은 7대 3이므로 지방비 부담도 덩달아 가중,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제주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7대 3)이 신설될 경우 연간 130억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5세 이하 아동은 3만6000여 명이다.
또 기초연금(7대 3)을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늘릴 시 관련 예산이 386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연금(7대 3)도 1인당 월 20만6000원에서 내년 1인당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8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예측되고 있다.
생후 59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돼 오던 독감예방접종 지원(5대 5)도 내년부터는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 7억6000만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곤란한 경직성 경비로 누적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자체들은 8대 2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 복지정책 변동은 물론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전제돼야 하며,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