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관심 갖고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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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건의에 답변...국회 심의 과정서 정부예산 추가 반영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검토를 지시, 3년째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 “제주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지난 29일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이 반영되지 않자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위 의원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 실·국장 등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무·일자리·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농어업·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제주의 밭작물도 대한민국의 먹거리인데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이 육지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며 “그러나 농산물을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들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2015년 제주특별법에 섬 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3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경우 육지부 출하 시 항만이나 항공 수단이 수반, 생산자가 해상 운송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을 들어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제주농산물의 연간 물류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2170억원이며, 이 중 해상 운송 물류비가 7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류비의 92.3%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수입 개방화 시대 최대 피해지역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농업인 불안 요인 해소 및 소득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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