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 수십조 경제피해 전망도…최측근 노영민 中대사 카드로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난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해빙 조짐을 보이는 듯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미국의 강력대응 천명으로 또다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고, 임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 비롯된 '사드 직격탄'으로 경제적 피해마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국가 경제에 이상 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과 사드 난제를 고스란히 넘겨받아 새 정부를 출범한 문 대통령이 각종 처방을 내리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는 두말할 나위없이 북한 문제다.
한반도 문제 운전대론(論)을 기조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압박 전략을 구사하되, 궁극적으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발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미국·일본을 상대로 한 다면적인 도발 실행으로 화답하면서 국면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미국을 겨냥하더니 상륙훈련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급기야 29일엔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의 손짓에도 고도화를 더하는 북한의 도발에 더는 마땅히 쓸 카드가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셈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한해서는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도발 점증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화 시킨 만큼 그에 상응한 극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제는 직접 쏘는 것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라며 "북한이 긴장을 최고조화시켰기 때문에 대응도 최고조여야 하며,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북한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극한의 대응'이 군사적 옵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유공급 중단과 석유제품 수출 제한"을 언급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대북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아베 총리와 공감한 것은 현 국면에서 더는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외교적·경제적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기류 변화도 여간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 포위사격을 거론했던 북한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하자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대화 무드를 이어갔지만, 불과 2주 만에 북한이 IRBM 도발을 감행하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또다시 군사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 공개 등 상응한 군사행동으로 맞서면서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지만 일촉즉발의 안보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날 북한의 IRBM 도발 직후 "전술적 대응이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 국면은 계속 요동치면서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당분간 한반도 안보환경이 격랑을 거듭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드 문제는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서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대응 카드로 비록 임시이긴 하지만 추가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대중(對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흐름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추가 배치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급기야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4곳이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야 사드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고 경제적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시선은 오로지 북한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막아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의 북핵 폐기 로드맵 합의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르면 이날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첫 주(駐) 미국·중국 대사의 면면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 외교의 첨병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히 주중대사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무게감 하나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지만, 한중 관계를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