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을 거쳐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8일 정책협의회의를 갖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정부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고용호(서귀포시 성산읍)·김용범(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은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그동안 도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10만명 늘었고, 의원 1인당 도민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들며 현 시점에서라도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정부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정부와 타진하고 노력했다.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정부는 도민 여론이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도 덧붙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부처 협의, 법제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4년 전에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것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도 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나름대로 의원 정수 조정까지 논의했다. 문제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권위 있게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이 부분을 책임성 있고 권위 있게 담아줘야 그 다음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강성균 교육의원(제주시 애월·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환승에 대한 불편 해소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개선할 부분은 즉각 개선하고, 조기에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은 “6단계 제도개선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분권의지가 미흡한 것 같다”며 제주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