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체제 개편 긴급토론회’에서 ‘준공영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본 제주 대중교통 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준공영제는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장점이 모두 상실된 제도”라며 “제주도는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를 통해 투명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감소, 서비스 질 증가, 시민편의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이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 출발한 준공영제가 결국 공공성은 확보한 채 효율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제주도는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함게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사무처장을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과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