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위한 제주특위 조기 가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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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헌 등 맞물려 시급...노무현 정부도 특위서 특별도 구상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포함한 가운데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제주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팀 조기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될 예정인 개헌 국면과 맞물려 있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의 경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과제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의 제주특위와 T/F팀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설치,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 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1단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특례, 2단계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3단계 성공사례 전국 확대로 분권국가 구현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나 다음 달 본격 가동될 자치분권위원회와 연계해 제주특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회에 걸쳐 개최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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