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 자본 검증을 선언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검증위원회 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본 검증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행정절차가 늦어질수록 제주도정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13일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제주도는 금융·법률·회계·경제 등의 전문가로 자본검증위를 구성해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자본의 적격성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을 검증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검증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자본의 실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검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본 검증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는 물론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자본 적격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0만㎡ 이상 자본 검증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에코 개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자본 검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표준모델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본 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 검증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자본 검증에 대한 제주도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사업자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제주도정의 행정절차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자 자본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본 검증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검증위원회 구성과 방식, 자본검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