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소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한-미간의 굳은 합의를 설명하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