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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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2개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

도내 42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가 다각적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제주의 경우 특별한 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사회적 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는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길만이 더욱 커져갈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며 정치개혁을 위한 제주다운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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