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제주 내국인 카지노 허용해야”...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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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청서 초청 특강서 제안..."관광 활성화 차원서 내국인 카지노 출입, 골프장 지방세 면제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설계를 총괄 지휘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내에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도에만 있고,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원칙적으로 내국인 카지노에 반대하고 있고,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주지역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카지노만 외국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 놀라고 한다. 그러니까 올 외국인이 누가  있겠느냐”며 “세계 어떤 관광지도 (카지노에) 내국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관광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이 한 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다. 관광특별자치도가 돼야한다”며 “다만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1인당 3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받아서 내국인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가 마카오보다 못한게 뭐가 있느냐. 내국인 카지노를 여는 문제가 제주도와 영종도가 경쟁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놀거리가 없는 관광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내국인 카지노 제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원 지사는 2014년 9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반대한다.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는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지역 골프장과 관련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에 당시 우근민 지사와 협의해서 (제주에) 내국인면세점 만들고,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국세를 다 면제해 줬다. 당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 완전히 없애라고 요청했고, 우 지사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에서 골프치면 육지랑 다를 바 없다. 결코 싸지가 않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일본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골프치기 위해서다”라며 “제주도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주말 제주의 골프장이 5만원 수준이 되면 일본에 가라고 해도 가겠느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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