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조직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과 사회복지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쓰레기·교통 등 5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인력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책 인력, 자치경찰 인력 등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진단에서 인력 부족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인력 확충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개정, 올해 내로 신규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 확대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충원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5412명으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비해 603명이 늘어났다. 여기에다 공무직 정원 2205명을 포함하면 공직 인력은 모두 7617명에 이르게 된다.
2016년도 제주도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5249억원에서 2015년 5694억원, 2016년 6148억원으로 2년 사이 899억원이나 급증했다.
여기에 공무원 인력을 대거 확충하게 되면 인건비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급여는 물론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적정 수준의 공무원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자체가 늘어나면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인력을 확대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니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늘리라고만 할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