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제주도의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일침을 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현재 교육의원을 제외한 36석 중 비례대표 의석은 7석에 불과해 비례대표제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 흐름에 역행하고 탄핵국면 이후에 만들어진 다당제 체제를 정착하는데도 반한다”며 “제주도의회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득표와 의석 간 불일치, 불비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다만 총 의석이 15석 안팎인 기초의회나 비례의석 자체가 원체 적은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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