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애월읍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 39만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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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코힐링복합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 추진...비축토지 매각 지양, 장기임대 활용 원칙 위배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 39만여㎡를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비축토지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던 내용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6일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월읍 어음리 일대 28만331㎡ 규모의 비축토지를 그린에코힐링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봉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린에코힐링복합단지 사업에 대해 “중산간 보전정책 변화로 상가관광지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상가관광지 사업부지 중 사유지 18만8900㎡를 매입하고, 대신 대체 부지를 매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월읍 어음리 일대 11만2100㎡ 규모의 비축토지도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랜드파크에 매각된다.


이랜드가 추진하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JDC 비축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투자유치 공모를 통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선정해 비축토지 39만2431㎡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사업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했었다.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제주도가 비축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결국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인접한 비축토지 39만2431㎡ 가운데 28만331㎡는 청봉인베스트먼트에, 11만2100㎡는 이랜드파크에 매각하게 됐다.


제주도는 “상가관광지 대체 부지 제공과 관광개발 사업 추진, 비축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비축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4년 이내에 개발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가관광지 대체 부지 매각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기존 사업부지를 매입해 줄 수는 있지만 당초 부지보다 훨씬 큰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특히 비축토지제도를 개선해 개발용 토지에 대한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원칙을 활용한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임대방식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장기임대할 경우에도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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