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비례대표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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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승자독식 구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킴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발표된 선거제도지만 현재 제주도 비례대표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더 가짜 비례대표로 만드는 것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 불일치 현상은 과거 선거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는 민의도 왜곡하지만 책임정치, 정책정치도 실종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 개악을 반대한다"며 "제주도는 지금 당장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 개악 계획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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