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제도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에서의 논란과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비례대표 몇 명을 줄이나=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비례대표의원 수를 ‘교육의원(5명)을 제외한 도의원 정수(36명)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비례대표를 의원정수의 10%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3.6명, 즉 4명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2명을 줄일 수도 있고, 3명을 줄일 수도 있다.
2명을 줄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3명을 줄이게 되면 인구가 급증한 애월읍을 분구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애월읍 인구는 3만3776명으로,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인구 상한기준인 3만5444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2명만 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방향은=헌재의 인구기준을 초과한 ‘삼도1·2·오라동’이 ‘삼도1·2동’, ‘오라동’으로, ‘삼양·봉개·아라동’이 ‘삼양·봉개’, ‘아라동’으로 각각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들 2개 선거구 분구를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29명의 지역구 의원이 적어도 3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은 미봉책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월읍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아라동 역시 6월 현재 인구가 2만9504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앞으로 4년 뒤 또 다시 지역구를 분구하는 문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논란, 반발 불가피=당장 도내 소수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다양한 정치세력,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과 달리 비례대표를 의원정수의 20%로 정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마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설문조사 방법도 의도성이 다분하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1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은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창덕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많은 차이가 났다”며 “도민 다수의 뜻을 가지고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