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화역사공원에 란딩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신규 허가에 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평가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이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카지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변경허가가 들어올 경우 안 해 줄 근거가 없다”며 대응책을 추궁했다.
란딩그룹은 하얏트호텔 카지노의 최대 주주로,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사업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지사는 “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해 줄 근거는 없다”면서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감독제도가 있고,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많은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투명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신규 허가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막을 수 없고, 카지노가 과포화될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은 이미 늦었다”며 “차라리 신규로 허가해 주는 게 어떠냐. 신규 라이센스를 주면서 1000억원 이상의 기여금 형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행 법상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려면 공모를 거쳐야하고, 기여금 내지는 소위 면허를 주는 대가를 받으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결국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7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다.
신관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개회사를 통해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제주시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행정이 적극 나서고, 부영주택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